지난달 11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법무부가 사법부 독립 침해와 위헌 등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2일 입수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서 특정 릴게임꽁머니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내란 사건 피고인에 대한 사면권 배제에 대해서도 “특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행위태양, 가담 정도, 선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면을) 금지할 경우에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인 내용 바다이야기2 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중대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차관은 내란 사건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금지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평등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릴게임야마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가 지난 1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내란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만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군에 바다이야기꽁머니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다른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외환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헌법재판소 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을 추천해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재판관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