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의 행정통합은 주민들의 의사나 청사 위치 등에 대한 합의도 없이 사실상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추진돼 왔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는데도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가 지역 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이 확실하게 될 것 같다며 힘을 실어 준 광주전남 통합.
하지만 주 청사 위치를 두고 잡음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이 / 민주당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전남도당위원장 (지난 27일) : 이제 발의하는 순서로 넘어가야죠. (의견 수렴을 좀 더 계속합니다.) 아니요, 내일 정도는 발의해야죠.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발의하고 계속 보완하고...)]
가장 먼저 광역 통합에 물꼬를 튼 대전 충남에서는 주민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황금성사이트 통합 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 하지만 기초단체인 전주완주 통합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온 통합 시도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입니다.]
2년 전, 전북자치도가 제출했던 통합 찬성 건의서에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이 타당하다고 결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론 내렸습니다.
[김종필 /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지난해 4월) : 정부와 정치권과 협력해서 특례시 지정이라든지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후 통합 청사 완주 건립 등 105개의 상생안과 청사진까지 마련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권고에 대해서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예시통합 인센티브 확대 요청에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광역 행정통합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9월) :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지연이 됐는데 이제 시민들, 군민들이 느끼실 피곤함을 덜어드려야 될 때가 됐다.]
착실하게 절차를 따른 지역은 외면하고 가만히 있던 곳에는 파 백경릴게임 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는 처사는 정부 정책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중잣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자체 통합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