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재학 PD 6주기] 한빛센터 "방송사 고용구조 부조리, 개인 감당할 일로 남겨둬선 안 돼" 엔딩크레딧 "방송사들, 개인 상대로 벌이는 괴롭힘·보복갑질 멈추지 않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 사진=유족 제공



6년 전 오늘(4일) 36세의 이재학 CJB청주방송 PD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 받지 못한 1심 판결을 받 체리마스터모바일 아든 그가 사망한 뒤에야 법원은 항소심에서 그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 있다. 프리랜서라 불리며 노동자로 일하는 수많은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이재학 PD의 판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선례가 되려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가 세운 장벽은 더 절묘해지고 있고, 정부는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릴짱 이재학 PD의 6주기를 맞아 미디어·노동인권단체들의 추모 성명이 이어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2번 바뀌고, 방송미디어산업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방송사의 고용구조의 문제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며 “최근 새 정부에서 고 오요안나님의 죽음을 계기로 릴게임무료 이뤄진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근로감독에서도 일부 인원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고용구조 부조리, 개인 감당할 일로 남겨둬선 안 돼”


갑작스러운 해고, 파견직으로의 전환 요청, 계약갱신 거부와 온갖 차별 등 이재학 PD 신천지릴게임 가 겪은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늘 다음에 할 일을 걱정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싸움에 나서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한빛센터는 “이제는 방송사 고용구조로 인한 부조리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근로자성 판정이 아니라, 산업 차원의 고용구조 개선 논의를 추동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사는 언제 바다이야기 든지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고용구조부터 바꿔야” 하며 “(노동조합이)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당부도 더했다.

다만 서울 본사를 제외한 MBC지역사가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국회방송이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고용 구조 개선을 약속한 고무적 사례도 함께 짚었다. 그러면서 “2026년에는 다른 지역 방송사와 공공 부문에서 고용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방송사들, 진심으로 반성하며 구조적인 변화 모색하기를”


앞서 2일에는 엔딩크레딧이 성명을 내고 “방송사들이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반성하며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를 촉구”했다.

엔딩크레딧은 그간 법적 다툼 끝에야 노동자로 인정 받을 수 있었던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들,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 춘천MBC 김남헌 PD, CBS 최태경 아나운서, YTN 디자이너 12명 등을 호명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한 다툼이 이어져왔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CJB청주방송 작가·PD·MD 등 프리랜서 12명이, 같은 해 12월에는 지상파 3사 방송작가 42%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그리고 지난 1월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지상파 2곳과 종편 4곳의 '무늬만 프리랜서' 216명, 조사 대상 10명 중 3명 꼴로 실질적 노동자라는 결과도 나왔다.
이런 성과에도 우려되는 이유는 방송사들이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어렵도록 형식적 지표를 없애거나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 차별을 일삼는 '백래시'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엔딩크레딧은 “방송사들의 이러한 백래시는 힘겹게 소송하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좌절하게 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방송사가 개인을 상대로 벌이는 야비하고 치졸한 괴롭힘, 보복 갑질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딩크레딧은 “고용노동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서의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으며 법 밖으로 밀려 나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