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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소송의 대안으로 중재가 자리 잡은 것처럼, 한국에서도 중재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만큼, 이혼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법률신문 2026년 4월 6일 자 21면 참조>. 다수의 전문가들은 법 해석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포함한 가사 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경천(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재산분할 중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혼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해 중재판정을 받기로 합의했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중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가사소송법상 전속관할 규정은 재판 제기 시의 관할을 정한 것일 뿐, 당사자 간 협의 방식으로서의 중재까지 금지하는 바다이야기하는법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수의 전문가는 법 해석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 모은다.
한 고법판사는 "친족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중재 대상이 아니며, 실제 (중재) 활용 가능성도 낮아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영 릴게임모바일 역은 교과서나 논문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 법 해석상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29기) 변호사는 "가사 중재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사 사건 중심인 대한상사중재원은 가사 사건의 특수성인 자녀 양육 환경 조사나 심리 절차를 수행할 전문성이 부 모바일릴게임 족하다"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만 분리해 중재로 운영할 경우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호식(27기)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 역시 "재판상 이혼은 신분 관계이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며 "당사자들이 재산분할만을 위해 별도의 중재 합의를 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론 가능할 바다이야기하는법 수 있지만 국내에서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는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거나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만 따로 떼어 중재합의를 새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훈(33기)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중재 판정은 판결에 가까운 성격이기에, 법원이 이를 단순 협의로 보고 각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재의 장점인 신속성이 약화돼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서하연 기자   hayeon@lawtimes.co.kr김지수 기자   jskim@lawtimes.co.kr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