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언론노조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도 공영방송 제 기능 못하길 바라나" "제대로 조치 안 취하면 YTN은 앞으로도 내란 체제"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빠른 위원 구성과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지난달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위원 구성이 릴게임5만 지연되면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전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길어지는 법적 공백에 언론 노동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방미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빠른 위원 구성과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방미통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는 지난 10월1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으나 약 두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총 7인의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0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26일부터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보도전문채널 대표자·보도책임자 임명 등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방송사 내부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다.
릴게임모바일 KBS의 경우 26일까지 이사회가 새로 구성돼야 하지만 관련 절차는 답보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방송법 개정이라는 언론개혁 기회를 만들었지만 방미통위 구성이 미뤄지며 언론개혁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파우치 박장범은 공정방송을 파괴하고 올해 1000억 원 적자까지 내며 KBS를 온라인야마토게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본부장은 “도대체 KBS가 얼마나 망가져야 하나. 이재명 정부 역시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하기를 바라는 건가”라고 따져물으며 “조속한 방미통위 구성이 이재명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릴게임무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빠른 위원 구성과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발언 중인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르면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역시 26일까지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해야 하지만 역시 달라진 건 없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방송법 시행 석달 안에 임명동의제를 통해 보도국장을 임명하라고 했더니 아예 보도국장을 공석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지만 내란 잔당 김백 사퇴 후에도 후임 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사추위를 무시한 채 사장 대행을 꽂았다”고 비판했다.

전 지부장은 “YTN은 새 방송법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이 여전히 YTN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의 미디어 관리·감독기관 방미통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YTN은 앞으로도 계속 내란 체제 '유진강점기'에서 신음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방미통위를 정상화해 내란세력이 방송을 장악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빠른 위원 구성과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발언 중인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비대위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비대위원장은 “TBS는 지난 3년간 제작비가 끊기고 1년 넘게 월급 없이 버티는 전례없는 사태를 겪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어떤 절차적 위협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뤄졌는지 감찰하고 바로잡는 것은 방미통위의 명백한 책무이나, 구성조차 되지 않아 책임규명, 정상화, 재발 방지 모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방미통위 추천 이사 공석, 서울시와 행안부의 출연기관 해제 과정의 위법성 판단 등 모든 과제가 TBS 주무기관인 방미통위가 정상 가동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며 “방미통위 공백은 TBS에겐 존폐와 직결돼있고, 공영 미디어 체계 전체에겐 법치를 통한 정상화의 중단”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역시 위원장과 위원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방송심의는 7000건 이상, 통신심의는 16만 건 이상 적체돼있다”며 “방미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불법 정보가 삭제·차단되지 않는 것을 대통령실은 알고 있음에도 왜이렇게 위원 위촉이 늦어지는 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파괴한 언론자유는 그대로 두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진숙과 류희림이 없으면 방송사는 알아서 공정보도하고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는 저절로 줄어드나”라고 따져물은 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방미심위 정상화를 한가하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의 빠른 위원 구성과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발언 중인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윤유경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구성 시한도 내달 9일로 임박했지만 방미통위 구성이 늦어지며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역시 사측은 방미통위 정상화가 늦어지는 걸 핑계대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시청자위원회도 설치 의무 대상을 늘렸지만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들도 소관 부처가 변경됐지만 어떤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찬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방미통위 정상화에 속도를 내라”면서 “정부 여당 스스로 만들어낸 3개월의 시한을 어떤 설명도 없이 인사 문제라는 이유로 넘기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언론계 내란 세력이 잔존하는 상황을 더 지연시키겠다는 망상을 버려라. 위원장이 지명되면 국민의힘 몫 위원 추천을 제대로 진행하라”며 “또다시 언론 장악의 후예들로 언론개혁에 몽니 부릴 생각은 접어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