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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정 노조법에 의해 원청 등까지 사용자가 확대됐음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은 개정하지 않아 현행 노조법 및 시행령에서 이를 찾을 수가 없다며 교섭 단위와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모든 노조의 독자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단체교섭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교섭 황금성먹튀
창구 단일화가 어느 정도 합헌성을 인정받은 만큼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를 나타내며 해외 국가에서 법령으로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 이유로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혼합하게 되면 법체계의 정합성(整合性)이 무너지기 때문으로, 양측의 법체계가 무너질모의투자추천
시 법의 경계선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과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성 없는 파업·태업에 참여한 이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조사한 모든 나라에서 손해를 부담해야 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한다고 봤고, 단체(노조) 및 개인 책임 간의 인정 범위와 연대 책임 여부만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지 않은 간접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부분 나라에서 불법 파업의 경우 직장폐쇄 권한을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한다며 우리나라도 보다 전향적으로 직장폐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끝으로 노조법 개정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법 개정 시 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사회적 합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와 실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이 모두 검토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