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14일 지각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이 표현이 빠진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또한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3단계 조건 달성 여부 검증 절차 중 2단계를 내년 중 완료키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SCM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을 개최 열흘 뒤인 이날 공개했다. 모바일야마토 비슷한 맥락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기다린 것이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바다이야기부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과 태세가 유지된다고 했지만, ‘현재의’(current)라는 기존 표현이 사라졌다.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제40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 황금성슬롯 부 때인 2020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한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 골드몽 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미 국방수권법에 나온대로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올해 (조건 충족에 관한)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평가 및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FOC의 마지막 절차가 미래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인데 이를 내년 중에 완료하면 마지막 3단계인 FMC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또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는 방안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려고 하는 한국 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 기준 GDP의 2.32%인 국방비를 늦어도 2035년까지 3.5%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천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국방역량을 갖추겠다고 언급했다.
두 장관은 또한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면서 북러 협력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주목했다.
양측은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비핵화를 포함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4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를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대북 압박 표현의 수위는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
작년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가 포함됐지만, 올해는 이런 표현이 없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표현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북 압박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CM 공동성명에는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이행 맥락에서 언급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확하게 들어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