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비용 반영’ 국회 본회의 통과
배준영·모경종 의원 노력에 결실
접경지 주민 불안감 완화 개정안








내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자치구 신설에 국비 지원을 받을 근거가 마련됐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거나, 정부 각종 사업·정책에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확대하는 등 인천과도 연관이 있는 다양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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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 108개 중 눈길을 끄는 법안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청사 건립, 조직·정보화 구축 등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여기에 더해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 릴게임바다이야기 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이 지난 5월과 6월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8월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이를 통합·조정해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대안을 올려 처리했다. 여야가 인천 자치구 신설 릴게임꽁머니 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차원의 기상 관측이나 연구·개발 등 목적 외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전까지는 외부에 물건을 매달아도 2㎏ 미만이면 장관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대북 전단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을 보내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 접경지역 평화·안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각종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외에 지자체장도 자살예방센터 업무를 정할 수 있다. 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 야마토게임하기 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도 전자학습 발전을 위한 시도별 지원계획 수립 등 권한이 생겼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