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선 의사 부족분 예측 모델을 3가지로 압축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7~800명의 의대생을 더 뽑아야 한다는 수치가 제시됐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향후 5년간 늘어날 의대 정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어제 제5차 회의
사아다쿨 를 열고,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예측하는 모델을 기존 12개에서 3개로 줄여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공급 1안을 적용한 결과, 오는 2037년에는 의사 수가 최소 4,262명에서 4,800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5년
릴게임방법 동안 매년 732명에서 840명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급 1안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오랜 기간 쓰여온 것만큼 입증이 되어 있고 누구나 재현할 수 있어요. 가정과 기본 숫자를 드리면 그대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장
바다이야기룰 점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고려해 증원 상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대 정원을 최대 1~50% 범위 안에서만 늘리도록 제한해서, 24·25학번에서 나타난 '더블링'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증원 비율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국립
야마토게임하기 대 의대나 소규모 의대의 증원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어제 오후)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정해진 방향대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마토릴게임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개월 넘게 논의한 추계위가 공급 2안을 최다 투표로 결정했는데, 최근 단 한 차례 TF 회의만으로 1안을 결정한 건 비민주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그럼 그동안 논의했던 추계위의 어떤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대한의사협회는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은 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이번 주 의료혁신위원회와 추가 보정심 회의를 거쳐 최종 증원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