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선 학교장이 신속하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내려 교원을 보호한다. 또한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실시해 학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합뉴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교원지위법 등 소관 법률 9건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보건법은 학생건강검 바다이야기부활 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학생은 원하는 기관에서 연중 언제든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영유아·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검진 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 요구가 바다이야기온라인 있어 왔다.
또한 교원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분리가 어려워 피해 교원이 개인의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으로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릴게임몰메가 한 학생에 대해 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학내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통해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원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불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합리한 상황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도 개정됐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그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에게만 이자면제 혜택 황금성오락실 이 제공됐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출자)까지 이자면제가 확대된다. 재학 기간 중에는 이자 면제를 적용하고 이자 면제 기간의 제한도 삭제했다.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도 이뤄졌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법적 기반 확립을 다지는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도 개정했다. 라이즈 관련 지원위원회 조직, 성과평가 등을 명문화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라이즈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도와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의 기준 정립 등을 규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