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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4년 11월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렀다. 과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이 금지된 기간이었다.
피해학생 A군은 “수능을 망쳤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접촉금지 기간에 가해학생을 같은 시험실에 배정한 대구시 교육감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시험 당일 가해자에게 욕설을 듣는 등 추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접촉금지 기간에 수능 시험장에서 마주쳐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있었던 게 인정됐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1호 처분), 피해 게임릴사이트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접촉금지 기간은 2025년 2월까지였다.
수능 시험은 접촉금지 기간 중에 있었다. 가해 학생을 마주친 A군은 “수능날에도 화장실에서 가해학생이 욕설을 했다”며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바다이야기게임기 A군은 2024년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서 기각…관련 규정·법적 근거 없어




법원 [헤럴드경제DB]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대구시 바다이야기게임장 교육감이 본인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 하지 않은 채 같은 시험장소에 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1민사부(부장 이규철)는 A군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바다이야기게임장 A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학교폭력 내용까지 파악해 시험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등이 고려됐다.
우선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나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 시험실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어 “관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고등학교 학교폭력 처분 사건은 수백 건에 이른다”며 “시험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조치 내용을 파악해 시험장을 배치한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정비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와 가해학생을 분리하려면 가해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는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수능 시험장 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접촉 금지’ 처분은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일 뿐 학급교체·전학처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여기서 말하는 ‘접촉’은 일상생활 중 이뤄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능시험은 전국적·동시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단위 시험”이라며 “관리 사무는 같은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의 시험장 배정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이 형편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에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전문가 “제도적 한계 보완 필요성 있어”

한편 해당 판결을 분석한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 국내 1호 학교폭력 분야 전문 변호사다.
노 변호사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결방법 중 하나는 ‘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가 제안한 이 제도는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제출해 사전에 ‘시험장 분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