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라/연합뉴스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거둔 역사적인 압승이 한-일 관계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먹구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도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바다이야기하는법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 465석 중 316석을 차지한 ‘다카이치 1강 체제’가 한-일 관계와 동북아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다진 신뢰 관계로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도 우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압승 이후에도 한-일 관 릴박스 계에 부담이 되는 행보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다카이치의 압승이 한-일 관계에 ‘맑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승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대’ 심리에서 나온 거품이 크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우선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였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중-일 갈등도 더 첨예해지는 국면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한국을 중국 편으로 가게 할 행보는 자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도 “일본의 우경화가 뚜렷해졌지만 한·일 지도자 사이에 셔틀외교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갈등 요인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일 갈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일 협 릴게임황금성 력의 동력이 커진 구도”라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평화헌법’ 개정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당분간 속도를 낼 국면은 아니라는 전망이 많다. 중의원에서는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다.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어 당장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야스쿠니 참배 바다이야기예시 가 필요하지도 않다. 한-일 관계의 첫 시험대로 여겨지는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그동안 보내왔던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을 보낼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수정에 의욕을 보이면서 재무장을 강화하고 ‘비핵 3원칙’을 바꾸려 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드리운 먹구름이다. 김숙현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자민당 압승이 단기적으로 한-일 관계에 나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하면서 한국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매우 강조할 것이고, 중국은 한·중이 함께 일본에 맞선 ‘항일’ 역사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을 흔들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일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간 공통점 모색과 협력’을 함께 강조한 것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고경주 기자 minggu@hani.co.kr